1강 - 무늬만 민주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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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사람들은 민주사회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다는말을 특정 국가나 기후대에 살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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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겔 → 잘 알려진 사실은 대체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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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가 뭐야? 그럼 우리보다 더나은사람이 우릴 통치하는게 아니야?
민주주의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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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선거로 인민의 의지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국가 → 민주주의 국가
인민을 대표한다는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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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민을 대표한다 → 간단해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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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민을 실체가 있는 하나의 집단처럼 상정하며 선거를 통해 자기의사를 표현한다고 가정 → 이런 집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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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서에는 단절된 개인만 존재할 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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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표결과 → 단절된 개인들을 인민으로 둔갑시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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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민 → 어떤 집단으로서 대표되는게 아님, 선거제가 작동함으로써 인민이 만들어지는 것, 일차적 현실이아님 -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낸 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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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민을 만들어 내는법은 여러가지가 있음 → 대의제 또한 인민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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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제가 만들어낸 “인민"은 민주적 인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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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민주주의와 대의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 → 고대 민주 사회의 인민은 대표자를 뽑지 않았음, 인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관직자에게 업무를 맡겼음, 투표가 아닌 추첨을 통해 관직자를 뽑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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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레로테리온 (고대 아테네에서 제비뽑기에 활용된 장치)
대의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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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제란 개념은 이중성을 지님 → tend to 대의제란 개념을 단순히 양적 축소로 생각하곤 함 →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에는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 의사를 대변할 집단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다는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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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, 이 둘은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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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사회 → 위계 질서라는 오랜 전통을 물려받았는데, 여기서 소수는 단순히 다수를 축소한게 아니였음소수 엘리트와 교양 없는 대중은 대립하는 개념이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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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즌ㄴ 주민의 축소판이 아니라 집단의 일반적 이해 관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었음 → 다수는 지니지 못한 덕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됐었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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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철저히 대치됨 →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정 했으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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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공화제가 탄생한 배경에는 대의제와 민주주의가 이런 대립에 놓여있었음 → 미국 건국자들이 이 대립을 공식적으로 표방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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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은 논집 연방주의자 no.10에서 공화제와 민주제의 차이를 밝힘 → 공화정의 속성은 대의제, 진정으로 국익을 판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선출되고, 이들의 조정으로 공중의 의견이 정제되고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. 또한 선출된 이들의 애국심과 정의감 덕분에 일시적이거나 편파적인 의견에 국익을 덜 희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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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는 다수의 바람을 들어주는데 관심이 없었음 → 메디슨 말대로 “다수의 횡포"로부터 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힘쓰는 쪽 이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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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제가 지닌 두 의미가 일치하기 위해선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함 → 대표를 뽑는 선거인단이 너무 많거나 이질적이면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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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제는 선거자격자 제도(제한선거)에 토대를 두고 있음 → 공무 참여를 제한하는 원리, 민주주의를 막는 방법으로 제시됨(완벽한 무정부 상태로 여겨지는 민주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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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, 아이들, 외국인은 선거인단에서 제거됨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시종, 종업원, 노동자는 선거권이 없었음 - 자유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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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선거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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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한적인 제도는 서서히 확대되어 19세기 미국부터 슬슬 보통 선거라 부르는 제도로 바뀌게 됨 → 오랫동안 유일한 자유시민 취급을 받던 남성의 전유물 이였음, 여성 흑인등 그밖에 하위 집단은 배제됨 → 점점 사라져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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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져 가면서 양적확대로 대의제의 성질은 모호해짐 → 대의제와 민주제의 대립도 흐려지며 두 체제 모두 의미가 왜곡됨, 고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직접 통치ㅏ, 추첨에 의한 권력이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잊혀져감 → 시간이 흐르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민이 대표자를 선택하는 선거 제도와 동일시 됐음, 이와 동시에 대의제는 본래의 특성을 잃고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에 유사성을 요구하게 됐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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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시민이어야 했음 also 유권자의 통제아래 언제든 해임 가능해야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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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 민주제에서 대표자는 엘리트라는 특성을 잃고 전문 정치인이 됐음 → 대의 민주제는 잡종 체제,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을 합친것, 이 과정에서 각자의 특징이 사라지게 됐음 → 역설적이지만 이 잡종체제가 오늘날 “민주주의"라고 불리게 됐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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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식으로 의미혼동이 굳혀져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이 의미 혼동이 모습을 드러냄 → 흔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표자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잃은것을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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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권 현상이 커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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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퓰리즘 운동이 확대됨 → 민중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엘리트 계급 규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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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 시위에서 주로 나타나는 직접 민주주의 요구 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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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→ 대의제의 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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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선거 + 정치의 직업화로 대의제는 고유한 성격을 잃었음 but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실행 시스템인 척을 할수 있게 됐음 → 시민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인식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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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dly 이 무늬만 민주주의는 문제적 현실들로 인해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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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민주국가는 소수 지배층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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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층을 구성하는 정당들은 국가경제를 근거로 점점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→ 그 결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던 정당들의 서로 다른 공약은 의미없는 것이 되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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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시민은 투표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한게 아니라 그 제도만을 위해 시민이기를 포기한 것 이며 이 제도가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동안 대표됐어야할 실제 인민과 대표 사이엔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했음 → 인민은 대표자에 의해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
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일까?
점점 희미 해져가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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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희미 해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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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“역사의 종언 이라는 책을 출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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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 소련의 몰락 → 소련은 “자유세계"의 반민주적 전체주의의 상징이였음, 그 몰락은 민주주의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는 듯 보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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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는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제로 보임, 교수도 민주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점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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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말 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않음 → 750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거부의사를 지지했고 몇몇은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기 까지 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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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뿐만 아니라 여러 “민주주의"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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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권력읜 지속적인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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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 자유의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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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종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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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평등의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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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을 혐오하는 극우파의 증가